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4노3888 판결
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
2. 서울중앙지법 2004. 10. 28. 선고 2004고단4648 판결
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60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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